황교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급 지급” 제안

"정부 긴급재난금 기준, 국민에 불만·혼란 초래"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의 피해 또한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선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며 “이 제안들이 수용될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