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철에 또 등장한 국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열흘을 앞둔 4일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간판교육공약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이에 한술 더 떠 국공립대와 전문대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민생당은 국공립대에 한해 무상등록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모두 20대 젊은 층과 학부모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자사고·국제고·외고제도를 유지하고 정치편향 교육을 거부하는 ‘전학청원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값 대학등록금제 또는 무상등록금제는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등장한 단골메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원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돼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극’이라고 몰아 세웠다.

그러던 민주당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무상복지정책의 하나로 반값등록금을 다시 꺼냈다. 민주당은 선거결과 당시 한나라당에 대패함으로써 공약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반값등록금 공약을 또 내놨다.

국내 대학들의 운영구조는 서방의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대학 가운데 국공립이 18%에 그치고 있다. 미국 70%,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사립대 의존이 심하다. 국공립에 다니는 소수의 학생만을 위해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학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내릴 것인지에 대한 각론에는 정부와 학교 학부모 등 각 주체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다.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라 할지라도 단순히 서민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90%가 넘는 대학진학률과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설계할 문제다.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관의 장기연구 과정이 없는 반값등록금제는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