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코로나 블랙홀에도 4·15 총선의 의미를 살려야
2020. 05. 29 (금)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7℃

도쿄 16.1℃

베이징 20.2℃

자카르타 27.6℃

[칼럼] 코로나 블랙홀에도 4·15 총선의 의미를 살려야

기사승인 2020. 04. 06. 18: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정권의 임기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보통 그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 심지어 보궐선거의 결과도 그 정권이 집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지금처럼 임기 중간 지점에 21대 국회의원을 전부 다시 뽑는 총선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효과가 상당 부분 드러나는 시점이기에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선거결과에 반영됐다고 간주될 것이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여당은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것이다. 어쩌면 정책 기조를 바꿀지도 모른다. 최소한 기존 정책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당이 승리한다면, 여당은 이를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승인으로 보고 종전의 정책기조를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이런 점을 의식하든 말든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지만,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바람에 현 정권이 펼친 정책들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어떤 집권당도 선거에서 실책을 광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평소 먹고사는 일에 바쁜 유권자들로서는 이런 뜨거운 공방이 있어야 비로소 현 정권이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억을 되살린다. 또 야당이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도 비교적 소상히 알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정보에 기초한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지난 3년간 국가 위기를 부른 ‘문정부의 6대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통합당에 따르면, 첫째, 과도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둘째,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고사시킨 탈원전 정책, 셋째, 편 가르기 부동산정책, 넷째, 정권 친위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수처 설치, 다섯째, 안보불안을 야기한 대북정책, 여섯째,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외교정책 등이 소위 문정부의 6대 실책이다.

야권의 중심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6대 실책 홍보에 나선 것은 야당 자신을 위해서나, 유권자의 ‘정보에 기초한’ 투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종의 총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이런 홍보에 한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사실 6가지의 정책만 하더라도 각 정책에 있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어떤 근거에서 추진되었으며, 실제 효과는 어떠했는지 유권자가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이런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론을 하고 이에 대해 다시 야당과 여당의 재반박이 나오는 정치적 과정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깜깜이 선거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선거당일까지 여당이 야당의 문제제기를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정치적 과정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과는 동떨어진 채 특정 그룹의 ‘감정’에 편중된 느낌이다. 여권 전체는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여권으로 분류되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최근 조 전 장관을 수사해 법무부장관에서 낙마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정한 정책 방향의 정당성은 단순히 다수의 지지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책의 결과도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그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가 집권 정부의 정책 추진의 동력인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망국의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데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그의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배경은 선거에서의 다수의 지지이다.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총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