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복무요원 불법조회…감독 소홀 공무원 입건

전·현직 최소 2명 입건…"직무유기 혐의"

사진=연합

경찰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근무할 때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공범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 송파구청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 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관한 내용을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며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겨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