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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꾸준한 상승세 ‘불안한 전세시장’… 규제 부메랑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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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꾸준한 상승세 ‘불안한 전세시장’… 규제 부메랑 경계해야

최중현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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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전국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무주택자 등 세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성수기인 학교가 개학하는 봄철을 지나고 있지만 입주물량 부족과 부동산 규제, 제로금리 등의 악재에 전셋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전셋값도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 4억6000만원대에 들어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변곡점을 맞거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기준금리가 0%로 도달한 ‘제로금리’를 맞으면서 매매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전세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면서 신축 대단지에서도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세매물 품귀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급등하는 집값 잡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맞아 무주택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을 보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다. 주거 정책이 지나치게 양극화 되면서 서민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시장이 고려하지 않게되면 월세비율이 늘어나고 결국 악순환에 시작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눈앞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넓고 국민 모두가 고려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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