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친화적 대학 기숙사 만든다…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전국 최초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공간권·자유권·안전권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 제시
서울 소재 37개 대학·48개 기숙사·15개 인권센터 등에 배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책자로 만들어 서울 소재 37개 대학 및 48개 기숙사와 15개 인권센터에 배포하고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에는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 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30곳에서 실시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 입소생들의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기숙사 생활규칙 중 입소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로 대하기 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생들은 특히 출입·외박 통제 및 과도한 벌점제도 등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또 일률적 주거환경은 개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인권친화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가지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공간권’ △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 △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안전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참여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건강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인권위원회는 출입 시간 강제 등 기숙사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기숙사 생활 규칙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기숙사 운영자 측이 출입 시간을 강제하기 전에 거주자가 늦게 들어올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숙지 같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출입 시간을 규제하더라도 반드시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거주자가 방에 없을 때는 방을 점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시점검은 위기·응급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한 뒤 곧바로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는 성적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입사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이 입사자 선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시 인권담당관은 “대학교 기숙사 외에도 다양한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인권친화적인 주거생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