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안이 리모델링? 사업 제자리 걸음에 조합만 ‘한숨’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 연기로 수직증축 제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조합설립 1곳뿐

정부가 재건축 대안으로 제시했던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의 한숨도 늘어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으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를 수선하거나 증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짧고 입주자들의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는 내력벽 철거가 어려워질 경우 평면설계와 수직증축이 제한적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해진다.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직증축이 어려워지면서 조합설립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남산타운(중구), 신도림 우성1·2·3차(구로구), 문정 시영·문정 건영(송파구), 길동 우성2차(강동구) 등 7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 2년째 안전진단까지 추진된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7곳 중 ‘송파구 문정 시영’만 조합설립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사업성 용역만 사업성 검토면 1년 가량 소요됐다. 당초 발표한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계획과 어긋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가 리모델링 기본 설계 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적인 구체적인 지원은 없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조합 의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은 일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 설계 및 사업성 검토 용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찰되면서 1년 가량 소요됐다”며 “행정적인 지원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안전진단 비용은 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50~6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아직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사업성도 적어 건설업계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기술력이나 경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