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재난지원금 경쟁, 후폭풍 대책은 있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과연 재원대책은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돈 풀기 정책의 후폭풍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기존의 전 가구의 70%에 대한 지원금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0%를 제외한 지원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당이 황급히 기존 안을 폐기하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의 방침처럼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 가구의 70%만 지급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 있으면 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행위’라며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주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급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급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결국 재원은 올해 예산의 씀씀이를 크게 삭감해서 마련하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킨다. 더구나 달러 선호 현상으로 국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데다, 국채발행이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국채발행이 아닌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러나 지급대상자를 전 가구로 확대시킨 여당 안은 추가 국채발행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예산 20% 조정도 그런 삭감이 과연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왼쪽 주머니에 찔러주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내갈 지원금에 목말라하다간, 후폭풍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깨우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