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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민주당 주거 복지 ‘찔끔’, 통합당은 “투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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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민주당 주거 복지 ‘찔끔’, 통합당은 “투기 조장”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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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부동산 공약 대해부
민주당, 청년·신혼부부 10만 가구 공급
통합당, 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급부상'
전문가 "집권여당 공약치곤 '미흡'…통합당,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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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당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동산 및 주택 공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을 전문가들을 통해 비교분석해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3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을 발표했다. 2030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는 풍조가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4만 가구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하고, 1만 가구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 특히 이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나아가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2021년 이후)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내놓았다.

반면, 통합당은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에 반대하며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져 시가 기준을 올려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도 현행 40%(서울기준)에서 60%로 완화하고 소득 없는 만 65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3기 신도시 재검토, 서울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민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보유에 따른 누진제 적용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1000만원 대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등으 제시했다.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과 국회의원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발표했다. 전세 계약 기간 3년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최소 9년 거주(2회 보장)도 내세웠다.

◇“집권여당 공약치곤 미흡”…“통합당 시대 ‘역행’”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집권여당 총선공약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수석전문위원은 “지금 2030세대가 집을 마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 집중한 주택공급은 긍정적”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집권여당으로서 투기수요억제와 시장안정 등에서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등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과도한 집값거품을 제거할 공급 및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급 대상을 주거불안계층이 아닌 청년·신혼부부로 국한한 것은 문제다. 3기 신도시 내 5만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의 세제 및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선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태경 부소장은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상승을 강하게 유인하는 대책들이 대부분”이라며 “세제 및 개발이익환수 장치 완비 없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후퇴시키면 부동산 시장은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달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바가지분양을 근절해야 하고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막아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세반영률이 낮은 공시지가를 공시가격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통합당은 반대로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여권 내 급부상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권에 출마한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에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태경 부소장은 “차기 대선 1위 주자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위험한 인식”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부분으로 강남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의 실제 납부액은 정말 소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못낸다면 과세이연이나 납부유예제를 신설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팀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5%)을 감안할 때 보유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3억원이 증가했는데 집권여당이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을 깎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위원은 “정부 방향이 공시사격 현실화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까지는 출마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는 만큼 1가구 1주택의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정의당의 종부세율 인상과 전세 계약 기간 3년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최소 9년 거주(2회 보장)에 대해 이태경 부소장은 “투기수요억제, 주거복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 등 총체성과 유기성을 담보했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빠르게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당의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에 대해 김성달 팀장은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는 집값안정과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을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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