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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4·15총선 의미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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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4·15총선 의미 살려야

기사승인 2020. 04.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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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함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3조3000억원을 선결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무비자(사증) 입국을 잠정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외국인 입국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출입국허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9조1000억원을 들여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황교안 미래통합당대표는 지원금을 25조원으로 늘려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판을 키웠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때를 기다린 듯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돈 수조원이 정치인들에게는 껌 값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수는 8일 0시 현재 1만384명에 달한다. 7일 하루 동안 53명의 신규확진자가 늘어 3일 연속 50명 안팎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수는 하루 동안 8명이 늘어 모두 202명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만 했더라도 대만·싱가포르처럼 피해자를 크게 낮출 수 있었던 것을 초기대응 잘못으로 화를 키웠다.

정부와 정치권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은 그래서 뒤늦은 호들갑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집권 3년 차를 맞아 정권의 안보·경제 등 실정(失政)을 따져봐야 할 4·15총선이 코로나19에 묻혀 버렸다. 그렇다고 올바른 정책을 찾기 위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4·15총선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국정에 대한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야당책임’론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것을 잘 가려냄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15총선의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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