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헌법소송의 개념과 재판 실무를 위한 ‘헌법실무강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으로 10여년 일한 신미용 변호사가 써

헌법소송의 개념과 재판 실무를 위한 ‘헌법실무강의’는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 동안 헌법연구관(보)으로 일한 신미용 변호사가 썼다.

저자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저자는 헌법재판의 실무 및 강의 경험을 활용해, 법률실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송에 관한 체계적 이해 속에서 그 필수적인 개념과 실무적 사항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 수행의 준비에 응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선보인다.

이 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포괄했고 법률용어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해, 법리와 최근 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미용 변호사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체계 아래서 학생들은 3년이란 짧은 수학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업과 실무준비를 해야 하는 험난한 도정 앞에 서게 된다.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를 읽고 싶어도 읽을 여유가 없어 보였다”며 “법률실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송에 관한 체계적 이해 속에서 필수적 개념과 실무 사항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헌법재판 수행 준비에 응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집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실무에서 채택되는 법리들을 능력이 되는 대로 좀 더 명료하게 소개하려고 했다. 쏟아지는 헌법재판소 결정들도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지도적인 결정과 논점 소개에 적합한 과거 결정 이외에는 최근 5년간의 결정 사례와 결정 내용 및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소개하고 전달하려고 함과 아울러 이들 판례와 법리에 관한 다른 해설이 가져오는 차이점을 드러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신미용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1기)했다.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출제위원,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신미용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신조사. 485쪽. 3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