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단계 폐지…각급 법원장 등 유지
2020. 06. 06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6.4℃

도쿄 25.4℃

베이징 30.9℃

자카르타 30.8℃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단계 폐지…각급 법원장 등 유지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9. 16: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문회의 "재판업무 담당 고법 부장에 전용차량 배정 바람직하지 않아"
'증거분리제출제도' 확대 의견…내년 정기인사 맞춰 전면 실시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법원에서 5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 = 대법원
고위 법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5차 회의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 일체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되,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는 게 자문회의의 판단이다.

다만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범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