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대학생 100만원 지급… 문제는 재원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알바’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원조달은 교육부 예산에서 할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재학생·휴학생 상관없이 대학에 적을 둔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정부에 부담이 되겠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정부도 원격수업 중인 대학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이 지난 7일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교협은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 대신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교협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일부 풀어달라고 했는데 실탄이 있어야 환불이든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대학이 나서면서 등록금 반환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게 김종인의 대학·대학원생 100만원 지급 제안이다. 등록금 환불이나 100만원 지급이나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같다. 시도해볼만한 가치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에다가 대학생 100만원 지급까지 더해지면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