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지원방안, 국민 세금 회수에 집중해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이 여객운수업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일본 안 가기 운동’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반 토막 이상 난 데다 올해 2월 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노선이 거의 폐쇄되는 바람에, 매출이 6000억원가량의 매월 고정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상태로는 두 달 버티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급박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대규모 투자금을 넣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현재 경영권 분쟁의 와중으로 경영권 방어도 힘든데 그럴 여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순간 빠르게 영업을 회복할 업종도 여객운수업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은 정부가 지원을 고려할 첫 번째 대상이다. 조금만 신중하게 설계하면, 들어간 국민 세금의 회수를 넘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항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 항공업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대출금의 10% 규모로 미 재무부가 항공사 주식을 살 권한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업황이 좋아졌을 때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수단”을 강구 중인데 항공업의 경우 미국처럼 정부의 지분 취득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업황이 좋아지면 배당을 받다가 주가가 일정 이상 뛰면 곧바로 매각을 해서 국고에 보태면 된다.

이 참에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일시 유예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도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국의 조선산업 부흥기에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