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일관성·신속성 있게 추진돼야

혼란이 계속되던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부는 4인 가족기준 소득하위 70%, 더불어민주당은 100%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생각이었는데 당·정협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결론을 냈다.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자칫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민주당은 당·정이 합의했으니 추경안 통과에 통합당이 협력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통합당은 “무슨 국채보상운동이라도 하느냐”며 시큰둥하다. 아예 추경안을 새로 만들라고 했다. 다급한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 불발 시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합당이 먼저 협력해서 국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하면 이보다 좋은 모양새는 없을 것이다.

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후 선거에서 참패하고, 황 대표는 퇴진했다. 통합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급안을 만들어 오면 협력하겠다고 했었다. 막상 100% 지급, 기부유도 방침이 나오자 새 추경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은 논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기부에 대한 호응도다. 정부 생각대로라면 지원금 수령자의 30% 정도가 기부해야 부족분 4조 원을 메울 수 있다. 정부 여당은 기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00만 원을 내놓으면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기부대열에 동참해야 하는 데 경제 여건이 너무 어려워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 최저인 -1.4%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6.4%로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이다. 코로나19가 주된 요인이다. 국민이 고통 속에 있다는 증거다. 이럴 때 신속하게 지급돼야 할 게 재난지원금이다. 일단 모두에게 주고 부유층은 기부금이나 세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방법에 얽매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