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한국형 뉴딜, 지역경제 위해 생활SOC·국책사업 앞당겨야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배제되면서 논란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일 ΔSOC의 디지털화 Δ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등 3대 영역을 내놓았다. 이중 SOC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Δ노후 SOC 디지털화 Δ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노후 도로와 철도 등을 디지털화해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산업계에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다는 평가다. 더욱이 2차 추경에서 SOC예산에서 6000억원을 되레 깎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다.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건설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과 일자리 위기를 부르고 국가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기존 토목사업 위주가 아닌 디지털·그린 뉴딜로 새롭게 판을 짜려는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생활SOC 활성화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조기 집행을 추진한 만큼 이와 연계한 지역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SOC사업은 지역 현안이 많아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또 대한건설협회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인프라 활성화와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속 추진을 재차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역사업으로 돼 있는 생활SOC 사업과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국책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에 SOC사업의 추가지원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