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겨야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한국 측에 약 13억 달러(1조59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발휘되는 것 같다. 이제 정부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제정치이론 가운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에서는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는 대신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보증서였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등 안보불안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율성 훼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도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계기로 경제적 부담은 감수하더라도 안보주권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17년 11월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 탄두중량 제한은 없어졌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 규정은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 핵 연료봉을 만들 수 없다.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처럼 핵 공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액을 전격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자율성을 확보하는 협상전략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