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3만명 속인 딸 성폭행 청원… 제도 보완해야

한 여성이 자신의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53만여 명이 동의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아동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진료 내역도 사실과 달랐다. 국민청원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청원게시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한 것으로 2년 2개월간 68만9273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851건이 접수되고, 24만5000여 명이 게시판을 방문, 이 중 11만3000여 명이 동의할 정도로 많이 찾는다. 청와대와 국민 간 ‘비대면’ 직접 소통창구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런 좋은 취지와 국민의 참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 문제다. 25개월 딸 성폭행 청원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강간당했다며 처벌을 원하는 거짓 청원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이 집단폭행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일까지 있었다.

정치·사회·경제적 성격의 청원도 수두룩하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원전 재가동, 자유한국당 해산, 조국 법무장관으로 임명, 방탄소년단 문화훈장 회수, ‘팬티빨래’ 초등교사 파면, 일본 마스크 지원 반대, 정의연 기부금 사용내역 조사 청원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문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이에 맞선 응원 청원도 올라왔다. 하루 851건이 올라오니 별의별 청원이 다 있을 것이다.

국민이 건전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권장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 음해, 사회분란 초래, 지나친 정치성 청원 등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이 마치 국민의 생각인 양 포장되고,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신뢰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