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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중국정부의 국보법 제정 “홍콩 자치권 종말의 전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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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중국정부의 국보법 제정 “홍콩 자치권 종말의 전조” 한목소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5.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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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홍콩 특수지위 재고 시사
펠로시 하원의장 "홍콩의 '일국양제' 종지부 시도, 법치주의 경시"
상원 "국보법 제정 관여, 중공 관계자·기관·은행 제재 법안 준비
China Congress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중국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조야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약속한 홍콩 자치권의 조종(弔鐘)이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 정부의 홍콩 국보법 제정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홍콩에 대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의 잘 확립된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홍콩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그 결정은 유엔에 제출한 합의인 중국·영국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해왔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1949년부터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사실상 부정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폼페이오, 홍콩인권법안에 따른 홍콩 특수지위 재고 시사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고도의 홍콩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를 존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미국 법 아래에서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영 공동성명과 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 시민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홍콩 국보법 제정을 강행하면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고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일국양제 방식에 대해 미국이 재평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추가 대중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가 기능하지 있는지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도 가할 수 있다.

펠로시 트위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발표는 홍콩에서 ‘일국양제’의 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또 다른 시도로 깊이 우려한다”며 “홍콩 입법부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완전한 경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사진=펠로시 의장 트위터 캡처
◇ 펠로시 하원의장 “홍콩의 ‘일국양제’ 종지부 시도, 법치주의 경시”

미 의회도 중국 정부의 홍콩 국보법 제정 움직임을 초당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중제재 입법에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발표는 홍콩에서 ‘일국양제’의 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또 다른 시도로 깊이 우려한다”며 “홍콩 입법부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완전한 경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를 버리고, 기본법을 약화시키면서 (중·영) 공동성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위반한다며 홍콩인권법안에서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적 대응은 신속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 상원의원들 “홍콩 국보법 제정 관여, 중공 관계자·기관·은행 제재 법안 초당적 준비”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홍콩의 새 국보법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기관들, 그리고 이 기관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번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 움직임으로 법안 제정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 이 문제를 더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밴 홀런 의원은 “중국의 불법적인 홍콩 탄압을 공모한 개인에게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국보법 제정은 홍콩에서 더 많은 자유와 자치를 유지하기로 한 영국과의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매우 매우 심히 불안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Hong Kong Protests China Congress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이 22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본토에서는 없는 홍콩의 자유를 약속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틀을 깨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홍콩 AP=연합뉴스
◇ WP “비밀경찰·감시·임의적 구금·학교 수업에서의 선전 만연...비판자 표적·외교관 위험”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홍콩 국보법 제정으로 비밀경찰·감시·임의적 구금·학교 수업에서의 선전 등이 홍콩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 본토에서 그랬던 것처럼 홍콩에서도 비판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권한을 중국 정부에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보법 초안에 포함된 ‘외국의 간섭’ 배제 조항은 외교관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홍콩주재 미국 관리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영국 영사관 직원을 구금하면서 눈가리개를 하고 족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국보법은 분리 독립·외국의 간섭·테러리즘, 그리고 중앙정부의 실각이나 외부 간섭을 목표로 한 선동적인 활동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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