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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실행안 다듬기…핵심은 환경친화적 일자리

그린뉴딜 실행안 다듬기…핵심은 환경친화적 일자리

기사승인 2020. 05.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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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그린뉴딜의 청사진이 다음달 초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사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그린리모델링을 그린뉴딜의 주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에너지 적용 시설을 접목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현재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과 관련해 내용을 정리 중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그린뉴딜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는다는 기조는 분명하다.

문 대통령도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그린 뉴딜의 주된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린 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비중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에너지 관련 학계 업계 등은 이번 기회에 에너지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세미나에서 “에너지분야의 경우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지만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라며 그린 뉴딜이 ‘에너지 뉴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에너지 뉴딜은 공공성과 경기활성화, 일자리와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전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린뉴딜이 에너지 전분야를 에너지 대전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린뉴딜을 기점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에너지 생산·소비·산업 정책을 한데 묶어 추진하고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창출을 꾀하겠다는 것은 그린뉴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탈원전과 그린뉴딜을 결부시킨 것은 너무 끼워맞춘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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