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카드 쥐고…일본 압박·대화 유도

일본 '수출규제' 몽니, 결국 WTO로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어"

2019년 8월 22일 서울역. / 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심한 마찰을 겪었던 지난해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정부는 2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WTO 제소를 재개하면서 지난해 11월 WTO 절차 중단과 함께 종료 유예가 이뤄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일 수 있지만, 정부가 당장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는 철회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남겨둔 채 WTO 제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한편으로 일본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소미아의 경우 종료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상당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외교전략을 고심 중인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에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미 정상이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국 참여를 논의하는 등 한·미 간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 간 강대강 대결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는 거부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보다는 일본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