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 투입…녹색산업부터 고용안정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5조1000억원 투입하며 ‘한국판 뉴딜’이 첫 발을 내딛었다. 향후 5년간 총 76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휴먼뉴딜(고용안정)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효과·민간투자 등 파급효과와 조기성과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25개 과제를 선별했다.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을 살펴보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데에 1680억원을 투입한다. 5G 국가망 확산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들여 2021년까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5G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AI 확산을 위한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도 21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예후 예측,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안경비·지뢰탐지 등이 담겼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연내 7500억원을 투입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1041억원을 투입해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는 태블릿PC를 지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학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는 데에 352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소·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 2만5000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AI 스피커를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과 말벗 서비스를 개시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도 추진된다.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창업보육센터 등 1562곳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그린뉴딜의 세부내역을 보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먼저 176억원을 들여 아파트 50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시작한다.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개시한다.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365억원을 들여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시 투자비를 지원하는 융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스마트 산단 7곳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210억원을 들여 클린 팩토리 700곳,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구축을 지원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생활 SOC 시설(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제로 에너지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방문강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을 책정했다. 첨단소재·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분야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 지원, 청년인턴 채용, 청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과 맞춤형 창업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