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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률연맹 공동기획(3) 국회의원 재석률 ‘D’ 학점

[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률연맹 공동기획(3) 국회의원 재석률 ‘D’ 학점

기사승인 2020. 06. 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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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찍고 사라지는 의원들
"입법부 역할 포기한 직무 범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97.26%
재석률 가장 높아...김정우 김영진 의원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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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주말인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에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일 안 하는 국회를 낳은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은 출근을 해서도 ‘딴짓’을 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는 본회의 재석률에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21대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받고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행위를 21대 국회에서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 총본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고쳐야 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세번째 순서로 국회 재석률 문제를 짚어봤다.

20대 국회의원 출결 상황을 전수 조사했더니 본회의 재석률이 67.39%였다. 수치만 보면 19대 국회(64.36%)보다 약 3% 나아졌지만 출석 점검 횟수가 100차례 가량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석률은 더 낮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출석률은 89.21%로 의원들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뜬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국회 본회의 시간은 514시간 18분으로 2000년대 들어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19대보다 300시간, 17대보다 200시간 가량 짧았다. 짧은 회의 시간에도 의원들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금애 법률연맹 기획실장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등에서 자리를 뜨는 것은 입법과 재정통제, 정부통제 역할을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직무 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자리 안 지키는 것은 직무범죄”

김대인 법률연맹 총본부 총재는 “국회 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이라며 “해마다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재석하는 비율이 출석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과 재석은 입법기능 등 4대 역할을 위한 기본으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재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무려 74명이나 됐다. 60%대의 재석률을 기록한 의원이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본회의에서 10차례 중 9차례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 당선 횟수별로 보면 초선의원의 재석률이 72.12%로 가장 높았고, 재선(67.77%)·3선(63.24%)·4선(56.48%)으로 다선 의원일수록 재석률이 크게 떨어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이 97.26%로 재석률이 가장 높았다. 김정우 민주당(군포갑) 의원 92.76%, 김영진 민주당(수원시병) 의원 92.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정훈·김태흠·신상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출석률은 높았지만 재석률이 이보다 40% 가까이 떨어졌다. 민주당 정재호, 민생당 박주선,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결근 사유서 제출 횟수가 30차례 이상으로 높았다. 통합당 김무성·김종석 의원 등은 본회의 중 출장을 4차례 이상 떠났다.

시민들은 뼛속 깊이 자리잡은 국회의원 특권의식을 꼬집었다. 한 시민은 “직장인과 회사원이 출근 도장만 찍고 상습적으로 자리를 비웠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나는 의원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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