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총 76조 투자...고용안전망 바탕 디지털.그린뉴딜 추진

이호승 경제수석 브리핑...3차 추경안에 5조 1000억 반영
2022년까지 31조 3000억 투입해 일자리 55만개 창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연합뉴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에 총 76조 원 수준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하겠다”며 “총 76조원 수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조 1000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2021~2022년 사이 2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 수준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2023~2025년 사이 45조 원 수준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에 13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13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 실행을 위해 5조 원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에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수석은 “고용안전망 강화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목표로 한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 상태에 들어가도 실업 급여 받으면서 다음 단계 준비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쪽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절한 고용안전망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기술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직업 전환에 대한 여러 지원들을 없으면 전환이 잘 안되니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고용안전망 강화는 경제의 신축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다음 단계로 전환하거나 바꿀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