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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본소득 도입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

청와대 “기본소득 도입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

기사승인 2020. 06. 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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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지급대상, 재원조달 방식 등 스터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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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국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례가 많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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