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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탈’ 많은 에너지정책 되돌아 볼 때

[기자의눈]‘탈’ 많은 에너지정책 되돌아 볼 때

기사승인 2020. 06.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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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조재학
조재학 경제산업부 기자
2년 전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넌센스가 벌어졌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단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문 한 장을 한수원에 보냈을 뿐이다.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 위에는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대통령 공약이 있다.

최근 터져나오는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논란을 들여다보면 탈원전 정책은 이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독일·스위스 등과 달리 국회 입법절차 없이 원전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 대신 선택한 것은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이다. 로드맵 수립 이후 탈원전 정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먼저 ‘공기업’ 한수원은 산업부 공문에 부랴부랴 ‘월성 1호기 정부정책 이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산업부 공문이 도착한 2018년 2월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6월까지 운영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TF가 만든 결과물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한수원이 TF를 구성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검토했을지 의문이 든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전면 개선하는 등 공을 들였다.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월성 1호기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장기화하자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원점을 되돌아본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은 물론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 대상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도 수년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 한수원이 건설중단을 결정하기에 부담이 큰 탓이다.

정부가 탈원전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곳곳에서 헛바퀴만 요란하게 돌고 있다. 월성 1호기 논란이 커진 지금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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