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지위서 중국 제외시 40% 이상 관세부과 가능
트럼프, 재임 때 2500억달러 중국산에 최대 2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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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3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기 때문이다.
WP는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방안과 관련, 미국이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최혜국' 지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40% 이상의 연방 정부 차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2017년 1월∼2021년 1월) 중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중국산 수입품 약 5500억달러 가운데 약 1500억달러어치엔 25%의 관세, 1000억달러어치엔 7.5%의 추가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약 2~3%라고 WP는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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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재집권하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