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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수출규제, 감정적 대응으론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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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수출규제, 감정적 대응으론 해결 안 돼

기사승인 2019. 08. 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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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이 6일 반일 플래카드를 명동 등 중구 일대에 내걸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거했다. 7일에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본 대사관을 차량으로 막고, 고추장을 탄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던졌다고 한다. 이런 행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본경제 패망론’이 나왔다.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일본 경제는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 “아베노믹스는 1년에 900조원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즉시 붕괴”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 갈등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징용판결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싸움은 무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핵심 소재·부품의 수출을 규제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외교·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정부·국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안타깝다.

일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의 방사능을 문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GSOMIA나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 일본경제 패망론까지 나와야 하는지 착잡하다.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본질과 관계없이 사태를 너무 키우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벽을 넘기 위해 정부는 5년 내에 7조6000억 원을 들여 100개 품목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묵묵히 실천하면 그게 극일이다. 구청장이 반일 플래카드를 걸고, 대사관에 고추장 탄 물을 던지고, 올림픽 불참 운운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다. 한·일 문제는 정부든, 정치권이든, 개인이든 감정을 앞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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