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혁신안, 자율성 보장이 우선이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는 대학정원감축을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6일 밝혔다. 대학평가를 통해 하위권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10~35%씩 강제로 줄이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2021년까지만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2018년도 대학입학정원(49만7000명)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4년부터는 전국 대학신입생 정원의 25%에 달하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신입생 입학정원을 대학 스스로 결정토록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다른 학사운영 결정에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입생 감축방안은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사립학교들의 생각이다.

우선 대학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돼 있는 터에 학생 수를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등의 대학만 남고 나머지 대학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2008년 이후 동결해왔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정부방침 때문이다.

이번 혁신안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에도 초·중·고교처럼 세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없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사립대 설립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 현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은 거의 교육부의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이라는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교육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까지 만들어 줘야했다. 또 강의실 불끄기, 청소·경비일자리까지 확충하는 등 교육부의 일자리 확대지시까지 충실히 따라야 했다.

따라서 대학정원축소 등 대학혁신안이 명실 공히 성공을 거두려면 대학운영에서 학사운영·인사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학혁신안은 오히려 대학현장에 큰 혼란만을 부를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