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예타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로 낭비 막아야

[사설] 예타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로 낭비 막아야

기사승인 2019. 08. 20. 18: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건 2조원 규모의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의결됐다.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타 면제는 당연해보일 수 있지만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은 예산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막상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일본과의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소되든 또 다른 이유에서든 문제의 소재나 부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면, 책정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예산의 낭비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를 하지만 예타를 해도 예산이 낭비되기도 한다. 예타는 하는 게 원칙이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세심한 사후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세수전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가장 영향을 받을 우리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고 세수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원 줄었다. 여기에 12월 결산법인 574개사의 순이익이 37조487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서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법인세도 급감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비교적 잘 유지해왔던 까닭에 남유럽이나 남미의 국가들이 겪은 재정위기를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재 추세대로 정부가 성장률을 크게 뛰어넘는 예산을 계속 쓴다면, 재정위기가 남의 일일 수 없다. 이제 정부가 예산팽창과 예타 면제에 신중해지고 예타 면제 이후에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