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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한·미훈련 후 대화한다더니 방사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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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한·미훈련 후 대화한다더니 방사포 발사

기사승인 2019. 08.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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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4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으나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대화 대신 방사포를 쏴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북한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발사체는 군 당국이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북한은 25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했다. 고도 97㎞, 비행거리는 약 380㎞였다.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 9번째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됐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에서 대화하자는 연락이 올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방사포로 치고 나왔다.

청와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전과는 달라진 대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많은 나라가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한다. 우리도 며칠 전에 큰 테스트를 했다”고 했다. 마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여러 나라가 하는 미사일 시험과 다르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대화를 할 듯 말 듯 하며 한국과 미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면서 신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수천km 떨어진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코앞의 우리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과소평가하는 것인지,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내심 이를 즐길 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적 앞에서 안보협력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을 ‘감성적 평화’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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