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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의혹’ 수사,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봐야

[사설] ‘조국 의혹’ 수사,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봐야

기사승인 2019. 08.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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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28)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 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와 대학입시 및 장학금 부정지급 의혹을 사고 있는 고려대·서울대환경전문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 탈세의혹을 사고 있는 웅동학원, 조 후보자 가족사모펀드인 코링크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각종 의혹에 대해 자료 확보가 늦으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압수수색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일 터지는 ‘조국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확보라는 차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정치권이 ‘조국 의혹’에 대해 특검 실시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조국 의혹’을 둘러싼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시민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해 수많은 일선검사들은 “누가 누구를 개혁하나”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또 고려대와 서울대는 총학생회가 주관해서 조 후보자 사퇴를 위한 촛불시위 확산을 꾀하고 있다. 단국대와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도 이에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안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누구라도 엄정하게 대하라”고 지시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한 ‘살아 있는 권력’이다. 검찰의 ‘조국 의혹’ 수사를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윤 총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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