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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훼손하는 일 없어야

[사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훼손하는 일 없어야

기사승인 2019. 08.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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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된 향군 강연을 취소했다.

한국 정부의 자제 요구에도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2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군사적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이 실시한 독도훈련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까지 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이 반일에 이어 반미로 가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보도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외교·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한·일 축이 흔들리고, 미국이 반발하는데 어떻게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소리가 국내외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해리스 대사를 불러 한국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오히려 한·미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소미아는 외형상으론 한·일간의 일이지만 내용은 한·미·일이 모두 관련돼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훼손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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