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대표기업의 발을 우리 대법원이 묶어서야

삼성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다시 구속됨으로써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으면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판결을 통해 형벌에 관한 한 엄정한 증거주의를 확립시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허물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도 대기업 총수들에게 평양에 동행하기를 요구한 바 있다. 기업인들이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익 차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시계 제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08조51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2조8300억원으로 무려 57.9%나 감소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규제로 인해 생산차질이 예견될 때 이 부회장은 일본으로 날아가는 등 난국을 돌파하려고 기업인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말 3마리’의 사용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의 발을 묶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삼성은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 삼성의 위상으로 인해 재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빚어질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 판결로 촉발된 기업인들의 불안이 국내 투자의 의욕을 꺾게 하고 더 나아가 자본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잘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