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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험난한 고비 넘어야 할 20대 마지막 국회

[사설] 험난한 고비 넘어야 할 20대 마지막 국회

기사승인 2019. 09. 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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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제목: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 제발 일 좀 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2일 시작됐다.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도 한다. 하지만 여야가 힘겨루기 상태라 국회가 밥값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당장 2일 열기로 했던 조국 청문회가 무산됐고 3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513조원의 예산도 마찬가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 여당과 확장예산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충돌할 것이다. 조국 임명과 슈퍼예산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쟁점은 이뿐이 아니다. 국회에 쌓인 민생 경제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수두룩하다. 주 52시간,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과 태양광, 4대강 등은 물론 비핵화와 한·미 갈등 등 외교·안보 관련 국감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여야가 돌아가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폭력까지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이 묶이고 기업과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북한이 툭하면 미사일을 쏴대고, 한·미 갈등이 눈에 보이는 데도 여야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며 투쟁 명분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데 뭐가 진짜 애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국회가 100일 동안 역할을 못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진다. 정치권은 이번 회기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내년 총선을 생각해 머리를 굴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오직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통 크게 ‘상생’을 해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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