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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수 확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설] ‘의원 수 확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10.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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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27일 주장했다.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친여 성향의 정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도록 의원 수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선거법 협상을 끝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300명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소폭 늘리는 안은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가 어떻게 둘러대도 핵심은 현행 300명인 의원을 330명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정치판에서 의원 수를 늘리려 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세비 동결은 꼼수일 뿐이다. 의원 수를 늘리면 국민 세금만 더 들어가고, 정치 불신만 키운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적어서 정치가 이 모양인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의원 수는 외환위기가 있은 후인 2000년 16대 총선 때 여론에 밀려 299명에서 273명으로 준 후 2004년 17대 때 299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6년 20대 총선 시 1명이 늘어 300명이 됐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위원회가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 홍역을 치렀다. 이번엔 심 대표가 의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비판이 많다.

국민 여론은 의원 수를 200명 정도로 확 줄이는 것이다. 국회가 마비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당리당략에 빠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외환위기 때는 경제가 어려워 의원 수를 줄였다. 지금은 정치가 파탄 나고,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모든 게 어렵다. 이런데도 선거법을 특정 당에 유리하게 고치고, 의원 수를 늘린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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