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 ‘미세먼지’ 대책 안일했나?…반년만 3兆로 ‘껑충’

경제부 유재희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총량으로 저감 대책을 세우면서도, 추가경정예산 근거는 초미세먼지 발생 횟수에 뿌리를 두는 등 앞뒤가 다른 추경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던 항만 미세먼지 대책이 추경에 담기는 등 미세먼지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고개를 든다.

22일 추경 상세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4년 기준 미세먼지가 32만4000톤이었지만, 올해 기준 28만4000톤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이 추경에 반영된 까닭으로 올해 초 초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해서라는 근거와는 다른 궤의 이야기다. 미세먼지 총량의 추이만 봐서는 굳이 유례가 없던 미세먼지 추경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올해 4만톤의 미세먼지 총량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7000톤의 미세먼지 총량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예산과 비등한 1조5000억원을 들이고도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3조3000억원까지 부풀었다.

애초에 정부가 본예산 수립 시 미세먼지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의혹도 든다. 추경안을 보면, 본예산 대비 몇 배수로 커진 사업안이 눈에 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물량은 1500대에서 7배에 달하는 1만500대까지 늘었다. 건설기계가 노후 경유차 11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최근 밝혀진 문제가 아니다.

본 예산 당시에도 추경안만큼의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볼 문제였다. 그간 환경부는 수 년전부터 건설기계로 인한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엔진교체 작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 건설기계 DPF(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차량도 기존 1895대 5000대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물업계 등은 DPF를 부착할 경우 연비 등 차량성능이 저하된다며 설치하지 않으려는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항만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본 예산에선 오히려 삭감됐었다.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 요인의 9.5%를 차지하지만, 관련 본 예산은 1.5%로, 심지어 해수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47억원이나 삭감된 바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체계가 청와대와 당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는 뒤늦은 미세먼지 대책을 공언해 비판의 여론을 잠재우기 보다, 국민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대책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