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 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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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6조7000억원 중 약 3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과감한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SOC 사업들은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46조7000억원 규모의 연간 예산에서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풀어 상반기까지 66.0%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올린 연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농어업인 36만명이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만1484원) 혜택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전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