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부, 중국 미세먼지 눈치보기식 대응...책임 물어야”

"국민 건강조차 못지키는 정부 태도 안타까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바른미래당은 21일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32%에 달한다는 한·중·일 공동연구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예보에 촉각을 세우며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번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로 책임 회피로 일관하던 중국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나선 꼴이 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국외 요인, 특히 중국 발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농도·저농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연중 평균을 하자는 중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식 대응을 국민의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은 커녕 눈치 보기에 여념 없이 국민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더 이상 주먹구구식 대책과 어불성설로 국민을 속이려 말고 국민이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나라 간 강력한 요구와 책임 물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연평균 32%에 달한다는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 결과를 담은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