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한국당 뺀 수정안 필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착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합의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야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 의장이 제안한 한·일 갈등 해법인 한국과 일본 기업, 두 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α(알파)’도 검토키로 했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세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의미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회의에 불참했으며 김선동 의원이 실무 대표로 나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수정안을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보되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여야 4당 합의안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이날 회동에서 의원정수 확대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상에서는 의원정수 유지와 확대하는 경우 모두를 대비한 안을 만들어보자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또 문 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 대변인은 “현재의 한·미 동맹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외교적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여야 각 당이 적극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각당 대표들이 징용 피해자 입장과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