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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북한 미사일 발사, 뒤처진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용”

정성장 “북한 미사일 발사, 뒤처진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용”

기사승인 2019. 07.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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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2B 北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보다 뛰어난 성능 공개 다행"
"北 단거리 미사일 위협 지나친 과대평가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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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이 31일 새벽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1일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4일과 9일, 7월 25일과 31일 모두 네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에 당분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와 북·미대화 때문에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분야를 키우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만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협을 과대평가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정 본부장은 “오늘 한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2B 미사일이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보다 뛰어난 성능(특히 정밀도 면에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정 본부장은 “현재 한국정부가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북한도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에 많은 외국 대사관과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이는 곧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며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 정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권유지가 가능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자신의 정권 유지가 곧바로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현재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 핵무기가 폐기되면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 본부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민반응하기보다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군사 역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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