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돌 특별인터뷰] 기찬수 병무청장 “특권·반칙 없는 공정병역 실현에 최선”

"병역 공정성 훼손땐 사회적 파장 커...고위공직자.연예인 등 3만여명 실시간 모니터링"
"군 복무기간 취업준비.미래설계 지원...기술특기병 취업률 60% 육박, 산업기능요원 확대"

기찬수 병무청장이 19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특별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병무행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현우 기자 cjswo2112@

“병무행정의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며 특권과 반칙이 없도록 사(私)가 개입되지 않게 법과 절차에 따른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9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특별 인터뷰에서 병역의 공정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기 청장은 “교육과 병역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항상 민감한 주제”라면서 “그 논란의 중심 가치는 공정성이며 그 가치가 훼손될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병무행정 혁신도 주도하고 있는 기 청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취업맞춤 특기병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소개했다.

병무행정 방향에 대해 기 청장은 “공정병역에 최우선을 두고 병역의무자의 사회 진출도 챙기는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이룩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이 우리사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공정한 병무행정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병역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그 논란의 중심 가치는 공정성이며 그 가치가 훼손될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따라서 징병제와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무행정의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단 하나의 부당함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병적 별도관리제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제도 성과는?

“2017년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가 포함된다. 현재 공직자와 자녀 5027명, 고소득자와 자녀 3274명, 연예인 1329명, 체육선수 2만 6057명 등 3만 5000여 명의 병적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살부터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불려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또 고의 입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제도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효과는?

“2012년 4월부터는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를 신속히 적발해 공정 병역이행의 기반을 조성했다. 전국 3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최근 8년간 387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다.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로 지난 3월 브로커가 개입된 청력장애 위장 병역면탈을 단속해 브로커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1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19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현우 기자

-문재인정부 병무행정 기조는?

“공정과 혁신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업무에 충실할 때 공정과 혁신도 이룰 수 있다. 논어 제16편 1장 계씨편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잣대는 달라진 게 없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특권과 반칙이 없도록 사(私)가 개입되지 않게 법과 절차에 따른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병무행정의 혁신은 뭔가?

“공정과 함께 병무행정의 기조 중 하나인 혁신은 창조적 변화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물론 현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혁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적극 행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민편익 증진,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의 공공 이익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현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어떤 지원과 사업을 하고 있나?

“병무청은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정예자원을 뽑아 적기에 충원하고 있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 동원자원을 관리하는 안보기관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병무청은 청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취업맞춤 특기병제도 성과가 적지 않은데?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입영 후 기술병으로 복무하다 전역하면 해당 분야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술훈련 기간에는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받고 훈련을 마친 뒤 취업을 하면 24살까지 입영 연기도 할 수 있다. 취업맞춤 특기병제도에는 지금까지 6293명이 지원해 2142명이 전역했고 이 중 58.8%인 126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병무청은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대상을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이하에서 폴리텍대·방송통신대 졸업자까지 확대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4500명에 불과했던 보충역 배정 인원을 2016년부터 9000명으로 늘렸다. 올해에만 5518명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해 산업체에 취업했다. 군 복무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병무청 입장은?

“병무청에서는 아직까지 모병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 모병제 도입은 안보상황과 재정여건, 병력충원 가능성 등 국방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병무청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 더 나아가 전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의 병무청장으로서 공정병역을 최우선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도 챙기는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이룩하는데 온힘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