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당·정·청 잠정안 논의

실행시 중등교육 제도 대전환...교육계 파장 신중론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잠정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적인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을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보고한 계획안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뒤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완충책도 마련했다.

또 고교평준화로 인해 우려되는 ‘수월성 교육’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응용·심화 교과에 외부 전문가 채용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추진 △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한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 운영 △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지역사회 연계 학습을 통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의 세부 계획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잠정 계획안이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에 마련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잠정 계획이 실행되면 중등교육 제도는 대전환을 맞을 전망이다. 다만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과 교사 인력수급 등 준비할 부분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