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함도’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노역 또 숨겨...정부, 유감 표명

위원회, 당사국간 대화 권고...정부 "대화 응하라"

국가기록원이 일본 서남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기증받아 공개된 군함도 사진자료/제공 = 국가기록원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의 후속조치 보고서에 또다시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인정하거나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 이행과 관련해 대화에 응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해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이행경과 보고서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 정보 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는 등 약속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기술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보고서에서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데 대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와 관련된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