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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2021 대학진단 계획, 충원율 지표에 문제…지방대 피해 불가피”

교수단체 “2021 대학진단 계획, 충원율 지표에 문제…지방대 피해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8.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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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진단, '대학 줄세우기' 불과 비판
개별 대학 서열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 불과 평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YONHAP NO-220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연합
교육부가 대학이 신입생과 재학생 정원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21학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학교수 단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앞선 진단에 비해 크게 비중이 높아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안)’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 방안이 담겼다. 2021년 진단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며,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기 위한 타대학으로의 편입학 등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수노조 측은 “현재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하에서 실제 효과가 지역대학 정원 감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이들이 배출할 연구 인력의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될 것이며, 결국 전체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교수노조는 이번 진단 시안이 ‘개별 대학 서열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평가를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면 이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하지만, 재정지원 차별화뿐”이라며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사교련도 충원율 지표가 사실상 국가 재정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원 감축을 강요하던 기존의 구조개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사교련 측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학생들이 원치 않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교수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히 하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충원율 비중을 비판했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이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문대학 지표 중 교원 확보율 배점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사교련 측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표가 아니라 사실상 전문대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학 비리의 내부자 고발자에 대한 특례조치나 임시이사 파견 대학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 측은 “현행과 같은 대학평가는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현실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할 것”이라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이들 지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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