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로 연금수령시 소득계층간 ‘빈익빈부익부’ 해소해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연금 수령시 소득계층간 빈익빈부익부를 해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7년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데이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해마다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되며 2019년 7월 현재 월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각각 70.07%, 45.9% 가입했다.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14.37%, 개인연금 가입 비율은 5.5%에 그쳤다.

소득계층별로 노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종의 연금을 탈 수 있는 비율은 월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45.9%나 됐지만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5.5%, 월 150만원 소득자는 8.1%, 월 250만원 소득자는 8.8%에 그쳤다.

노후에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총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25년씩 가입한 경우 월 450만원 고소득자가 사망 때까지 매월 받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은 155만원 정도다. 하지만 저소득계층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이 월 55만원, 월 150만원 소득자는 월 67만원, 250만원 소득자는 월 96만원에 불과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사적 연금 활성화는 공적 연금제도 강화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노후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