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0만원으로 인상…기초연금 중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연금 중심으로 한 소득계층별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연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공동으로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개편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기초보장 체제’ 강화론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12%)을 통해 재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서 최저보장 80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라는 얘기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이 50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47%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2.8%로 낮아진다. 하위계층에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상대 빈곤율은 15.3%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