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적극 추진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억 지원

노동부,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고용 위기 선제적 대응 골자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위기 발생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요건을 완화해 상시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에 우선 지원되며, 지역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일자리와 인력 부족 등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매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수상 내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는 최대 4억원, 기초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성과보상제도도 확대한다.

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기구로 활용된다.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역별 ‘일자리 정책 자문단’이 운영된다. 지역별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노동부 지방관서 등 추천으로 구성된다.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도 신설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공모를 통해 고용위기 전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