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토록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올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늘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개소로,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소(22.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