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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EU에 ‘국경문제 안전장치’ 재협상 요구했으나 EU “재협상은 NO”

메이, EU에 ‘국경문제 안전장치’ 재협상 요구했으나 EU “재협상은 NO”

기사승인 2018. 1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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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EU Brexit <YONHAP NO-3252> (AP)
사진출처=/AP, 연합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합의문의 영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국경문제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관련 합의에 대한 EU의 확약이 필요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재협상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폴리티코 EU의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 모여 지난달 25일 협상을 마무리 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대책을 논의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1일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오자 메이 총리가 지난 10일 표결을 전격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보수당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12일 저녁 의사당에서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됐으나, 전체 317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117표로 메이 총리의 당 대표 및 총리직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투표에서 승리하며 한숨을 돌린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문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인 백스톱에 관해 EU 측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스톱이란 야구용어로 포수 뒤쪽에 설치된 철망, 즉 안전장치를 말한다. 여기서는 2년의 브렉시트 전환기 내에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킬 수 있도록 한 임시 협정을 일컫는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은 더이상 EU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검문소와 세관을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물자가 오고갔던 이곳에 물리적 국경이 생길 경우 지역 경제에도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양측은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가 모두 포함된 임시 공동관세 구역을 만들고 미래관계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EU의 관세 규정을 따르는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아 지난달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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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노란색 부분)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흰색 부분) 사이에 ‘하드 보더(Hard Border)’, 즉 물리적 국경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출처=/맵스와이어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영국이 EU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백스톱을 종료할 수 없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백스톱은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는 EU의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EU 회원국 정상들은 합의문 비준동의를 위해 메이 총리를 도울 용의가 있다면서도 재협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대신 EU 정상들은 전환기인 2020년 말까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해 백스톱이 발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정치적 선언은 가능하지만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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